‘남아선호’ 베트남, 2035년까지 출생성비 자연수준 회복 목표…성감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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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향후 10년 내 출생성비를 자연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중기 목표를 세웠다. 베트남 정부는 뿌리 깊게 자리잡은 남아선호 사상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태아 성감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출생성비를 여아 100명당 남아 109명 이하로 낮춘 뒤 2035년까지 자연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출생성비는 각국의 문화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자연적인 남녀 출생성비는 104~106명으로 여겨진다. 출생성비가 106을 넘어서는 경우, 성선택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베트남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수년간 아시아권에서도 손꼽힐 만큼 심각한 수준을 보여왔다. 초안에 따르면 출생성비는 2016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2.2명이었다가 2018년 1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110명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보건부는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의 원인으로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남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 △가족 규모 축소 △산전 성감별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꼽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된 조치로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 엄격한 집행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확대 △성감별 서비스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 변화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현재의 남성 인구 과잉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혼인시장 어려움 △성 불평등 심화 △젠더 기반 폭력 △여성·여아 인신매매 등 인구·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 안정에도 광범위한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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