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수지 균형 총력…수입 급증 기업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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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무역적자에 수출 확대와 동시에 과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수입이 급증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속한 부가세 환급, 무역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정부포털에 따르면, 팜 지아 뚝(Pham Gia Tuc) 상임부총리는 최근 주재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수출 촉진 및 무역적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수입 규모가 큰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과 수입액이 급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베트남 재무부 통계국(NSO)에 따르면, 7월 기준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6,59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액 증가율(3,400억5,000만 달러, 34.8%)이 수출(3,195억3,000만 달러, 21.7%)을 앞지르면서 205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제조업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생산재(원·부자재), 설비, 기계류 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연간 수출액은 약 15~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 주체별 교역액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 교역액은 약 2,551억 달러로 26.5% 증가한 반면, 현지 기업의 교역액은 646억 달러로 5.8% 증가에 그쳤다.
베트남 내 제조업·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로 컴퓨터와 전자제품·예비부품 수입액이 급증한 반면, 섬유·의류, 신발, 목재·목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세가 둔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일부 농산물은 수출액이 역성장했다.
올 들어 수출 현황과 관련해, 현지 경제계는 물류비와 원자재비, 규제 준수 비용 등이 수출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일방적인 통상 정책, 갈수록 엄격해지는 친환경 기준 등도 추가적인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뚝 부총리는 무역적자 관리의 출발점은 강력한 수출 진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뚝 부총리는 관계 부처, 기관 및 지자체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장 기회를 활용해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유통 시스템 및 리테일 체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전자 △기계 △농수산물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신규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기업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자원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된다. 또한 규정 준수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 절차 처리를 가속화하고 주요 현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수출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보장하고, 농산물 구매·가공·수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한편 적절한 금리 정책을 유지하도록 지시받았다.
무역적자 관리는 국내 생산 능력 강화와도 연계된다. 공상부는 수입과 수출 간 격차가 큰 기업, 특히 컴퓨터 및 전자 부품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지 생산 및 수출 진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상부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 목록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세제 정책 조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공급망 확대와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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