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세·소상공인’ 법인세·소득세 30% 감면 추진…2년간 감세 규모 6.7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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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연 매출 100억 동(38.1만여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2년간 감세 규모는 6조7,000억 동(약 2억5,550만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0억 동 이하의 개인·가계사업자, 영세기업은 2026~2027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 승인을 받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제 회복과 생산·경영 활동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가계사업자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VCCI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및 가계사업자의 59.3%가 원자재 등 투입 비용 상승 및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3.8%는 구매력 약화 및 시장 수요 감소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32.6%의 사업자는 자본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영세기업 역시 이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생산·경영 활동 유지 및 발전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승인될 경우 올해 국가 재정 수입은 약 3조1,910억 동(약 1억2,170만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감면액이 약 9,290억 동(3,540만여 달러), 법인세 감면액이 2조2,620억 동(8,620만여 달러)을 차지한다. 내년도 재정 수입 감소액은 약 3조5,100억 동(1억3,380만여 달러)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개인소득세 감면액은 1조220억 동(약 3,900만 달러) 법인세 감면액은 2조4,880억 동(약 9,490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2년간 총 6조7,010억 동(약 2억5,550만 달러)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셈이다.
재무부는 장기적으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가계사업자와 기업이 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생산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세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정 수입 감소는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재무부는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해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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