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카페서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베트남 뒤흔든 '저작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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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자영업자 2명 외에도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음료 전문점에서는 클래식을 틀어 놓거나 테이블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배치해 손님이 직접 음악을 재생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업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결제한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스포티파이를 통해 매장 내 음악을 트는 것은 괜찮지 않냐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 계정을 통해 결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비상업 목적’에 한정된 라이선스일 뿐이며, 사업장 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단속반의 표적이 될 경우,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속반이 들이닥치기 전에 중개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자체 음원 제작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의 교민 소상공인 사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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