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올해 소득세 수입 30조 동 급감 전망…공제 확대·세율 구간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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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올해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당초 예상치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액 인상과 세율 구간 축소, 신고 주기 변경이 주요 원인으로, 이 밖에 환경보호세 역시 감소가 예상되나, 토지사용료가 늘면서 전체 세수는 목표치를 웃돌 전망이다.
베트남 재무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예산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개인소득세 예상 징수액은 203조2,000억 동(약 78억5,360만 달러)으로 당초 예상치를 14.3%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보다 13.6% 적은 수준이다.
실제 9월 기준 소득세 징수액 역시 연간 예상치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확대와 누진체계 5개 구간 축소 개편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월별 신고에서 분기별 신고로 신고 주기를 변경한 것 역시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개정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누진세율 구간이 기존 7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1,000만 동(387달러)까지는 최저 세율인 5%가, 1억 동(3,865달러)을 넘는 경우에는 최고 35%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 공제액 역시 상향 조정됐다. 납세자 본인 공제는 월 1,100만 동(425달러)에서 1,550만 동(599달러)으로, 피부양자 1인당 공제는 440만 동(170달러)에서 620만 동(240달러)으로 인상됐다.
개인소득세와 함께 환경보호세 또한 예상치에 비해 26조2,000억 동(10억1,260만여 달러)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이후 발생한 에너지 시장 충격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세목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전체 세수는 약 3,060조 동(약 1,182억6,780만 달러)으로 목표치보다 21%가량 많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FDI) 법인세, 토지사용료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으로 특히 토지사용료는 약 640조3,000억 동(247억4,730만여 달러)으로 예상치를 166조2,000억 동(약 64억2,360만 달러) 초과해 세수 증가분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베트남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 360조 동(약 139억1,390만 달러) 규모 세금·수수료 면제·감면·납부 연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 감면 또는 면제액과 납기 연장분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세수 목표액을 약 3,330조 동(약 1,287억320만 달러)으로 잡았다. 올해 추정치보다 9% 넘게 늘어난 규모로, 생산과 영업을 돕기 위한 감면·면제 정책 일부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수립된 수치다.
한편, 내년 세출은 4,000조 동(1,545억9,840만 달러)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개발 투자에 대한 예산이 1,770조 동(약 684억980만 달러)으로 43%를 차지한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의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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