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정용전기에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추진…전력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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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용 전기에도 최대 수요 시간대에는 가장 요금이 비싼 ‘피크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레 만 훙(Le Manh Hung) 베트남 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법 일부·개정보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일반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는 로드맵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담겼는데, 적용 시점은 ‘기술적 여건이 허락하는 시기’로 열어 뒀다.
공상부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피크 시간대는 주중 17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비피크 시간대는 매일 12시부터 06시까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단, 현재 시간대별 전기요금은 제조·사업용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 대신, 6단계 누진제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앞서 공상부는 지난 6월 제조·사업용처럼 시간대별 요금제를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할 기술적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가 베트남과 같이 전력 수요가 연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누진제가 국민이 에너지를 아껴 쓰도록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가 지불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전기를 쓰도록 돕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가정용 전력 소비는 산업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사업용에 비해 소비 행태를 바꾸기 어려운 소비자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상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거시경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기 판매가를 제때 조정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합리적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과 전력 시설 투자자에 대해 투자비와 금융 비용, 운영비를 충분히 회수하고 합리적 이윤을 얻어 전력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전기요금 정책이 여러 경제 주체가 합리적 이윤을 내며 전력원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수준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군 간 전기요금 교차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전력저장시스템(BESS)을 장려하는 요금 체계도 제안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응우옌 탄 하이(Nguyen Thanh Hai)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는 전기요금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위원회는 투자 자원을 끌어들이고 교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며 경쟁적인 전력 시장을 키운다는 방향에도 공감했다.
위원회는 전기요금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비용, 투자 효율, 위험 수준, 시장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청하며, 전력 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위험을 전부 국가나 전력 구매자, 전기 사용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 판매가를 제때 조정하지 못할 때 국가가 보전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비용의 재원과 방식, 확인·처리 시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교차 보조금 폐지도 범위와 대상,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빈곤가구, 정책대상가구, 빈곤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과는 별개로, 재원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일부 위원은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시간대별 요금제와 교차 보조금 폐지 로드맵이 가구군별 전기요금 고지서와 기업군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따져 보라는 것이다.
전력법 일부·개정보완안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11월 20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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