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옥상태양광 장려’ 베트남, 지원정책 시행지역은 단 2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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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전국적인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장려에 나선 가운데 실제 지원정책을 제공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34개 성·시 중 박닌성(Bac Ninh)과 라이쩌우성(Lai Chau) 등 단 2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유사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베트남 공상부는 지난 16일 각 지자체와 관계 기관, 베트남전력공사(EVN)에 공문을 보내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설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공상부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설치 지원정책을 마련한 곳은 박닌성과 라이쩌우성 단 2곳에 그친다”며 “각 지자체는 정책 마련과 동시에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연계한 옥상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박닌성은 옥상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에 kWp당 100만 동(38달러)씩 가구당 최대 300만 동(115달러)을 지원하고 있다. BESS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지방정부는 최대 300만 동을 추가 지원해 가구당 보조금은 최대 600만 동(231달러)까지 늘어난다.
라이쩌우성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부대장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0만 동(1,923달러)을 지원한다. 다만, 이 정책은 주로 소수민족, 빈곤·차상위가구, 또는 전력망이 아직 닿지 않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정책으로, 7월 기준 옥상태양광 설치 약 180가구, 이 외 전력 설비 설치로 882가구가 정책 수혜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지난달 말 옥상태양광 설치 가구에 최대 600만 동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 인민의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EVN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설비는 총 13만811개로, 설치용량은 1만1,200MW을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돼 국가전력망에 공급된 전력은 누적 66억kWh에 달한다.
한편, 전력 사용 절감 및 옥상태양광 발전 개발에 관한 총리 지침과 관련하여, 공상부는 “총리 지시 이행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이라며 “여러 지자체가 총리 지침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시문에는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는 올해 국가전력 총소비량의 최소 3%를 절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여름철(4~7월) 전력 소비 절감 목표는 10%로 설정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의 약 10%, 가구의 약 10%가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을 설치·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상태다. 나아가 2030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전력원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
공상부는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와 건기 피크시간대의 국가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옥상태양광 설치 확대를 서두르고 관할 지역 내 관공서와 학교, 병원 등에 옥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자본 배정 및 투자 유치에 주력할 것을 각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총리 지시문에 따르면, 이 작업은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전력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목표로 원전 개발과 동시에 친환경 전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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