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계 “근로시간 48→40시간 단축해야”…정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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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계에서 민간 부문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생산성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인건비가 오르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베트남 내무부는 다낭시 지역사회의 노동법 개정을 통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4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다낭시 유권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회복, 가족 돌봄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해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노동 환경 추세에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업 운영, 노동 시장, 생산성, 나아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역내 다른 여러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자 소득 감소,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내무부는 이어 “향후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포함해 더 강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근로시간 규정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행 주 48시간 상한을 유지하되, 가능한 기업부터 주 40시간제를 계속 권장하는 방향을 내무부는 제안했다.
현행 노동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민간 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북부 선라성(Sơn La) 내무국은 민간부문 근무시간을 공공부문과 맞추기 위해 주 40~4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건의했지만, 내무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베트남노동총연맹 역시 지난 6월 제 14차 총회에서 이와 유사한 건의를 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은 1999년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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