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우르르 들어오는데…“무비자 제발 좀 막아달라” 6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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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edaily
영상중국인 우르르 들어오는데…“무비자 제발 좀 막아달라” 6만명이 동의했다
입력2026-09-16 13: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6만명을 넘어섰다. 공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청원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청원인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외국인의 범죄경력·국제수배 여부·불법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 강화, 출입국 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 확대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현재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은 두 갈래로 운영된다. 전국 단위 한시 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9일 시작됐으며 당초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하다. 제주에서는 별도로 무사증 제도가 운영돼 개별·단체관광객 모두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외국인 범죄 통계도 청원 근거로 제시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만4763명으로 전년(3만5296명)보다 533명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5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3838명), 우즈베키스탄(2145명) 순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적별 체류인구를 감안한 범죄율이 아닌 절대 검거 건수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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