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옥상태양광’ 설치 가구 보조금 지급 추진…최대 60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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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옥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최대 600만 동(23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2030년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가구 지원정책 결의안(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는 태양광 패널 용량 1kWp당 100만 동(38달러), 가구당 최대 300만 동(115달러)을 지원받게 된다. 최소 설비 용량은 1kWp 이상이다.
여기에 BESS를 추가로 설치하는 가구는 저장 용량 1kWh당 100만 동, 가구당 최대 300만 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BESS의 최소 저장 용량은 2kWh 이상으로, 태양광 설비와 동시에 설치돼야 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와 BESS를 함께 설치하는 가구는 최대 600만 동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보조금 지급액은 다른 정부 보조금 공제 뒤 수혜 대상 가구의 실제 부담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재원은 시 예산에서 마련돼 추후 읍(xa) 단위 행정 당국 예산에 추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보조금 신청 가구는 옥상태양광 설비의 신고·등록 절차를 마친 뒤,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최소 3년간 발전설비를 신고 내용에 따라 운영·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안전, 화재예방, 건축물 안전성,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부여된다.
설비가 설치되는 주택은 해당 가구의 적법한 거주지여야 하며, 토지사용권·부동산소유권증명서상 주소별로 주택 1채당 1회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거나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주택인 경우, 해당 가구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지정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노이시의 이번 지원안은 지난 6월 각 가정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소비하고 남은 옥상태양광 잉여 전력의 최대 50%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령 제243/2026/ND-CP호 이후 나온 것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 한도가 20%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이는 민간으로 하여금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해당 지역 송배전 전력망이 안전하게 전력을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계통 용량을 확보한 경우, 양자 협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잉여분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3만800곳에 이른다. 이 중 2만8,254개는 자가소비형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로, 총용량은 1,614MWp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서 잉여 전력을 판매 중인 시스템은 287곳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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