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침묵 끝에 다시 한국을 찾다"…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공식 조사 요청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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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gonews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베트남 하미학살과 프억빈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9명은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대신해 국내 대리인들이 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신청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접수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며, 프억빈학살이 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공식 신청된 것도 처음이다.
"국적이 아닌 국가폭력을 조사해야" 신청인들은 1968년 하미학살과 1966년 프억빈학살로 가족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살아남은 피해자들이다. 평균 연령은 약 70세이며 최고령자는 88세의 하미학살 생존자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특히 하미학살 피해자 일부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을 신청했지만 외국인 피해자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받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가폭력의 진실은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 입장 변화에 높아진 기대 이번 신청은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류 변화와도 맞물린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행 제도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진실 밝혀져야"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는 조사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의혹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첫 절차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최근 퐁니·퐁녓학살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진실화해위원회도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리인인 황호준 변호사는 현지에서 만난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인을 원망하기보다 진실을 확인받고 싶다"거나 "당시 자신을 도와준 한국군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들의 바람은 복수가 아닌 진실 확인과 화해에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고령인 만큼 더 이상 진실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에 착수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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