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저소득층’ 노후 내연이륜차 교체 지원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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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이륜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내연기관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로드맵의 신속한 이행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지시하고 나섰다. 특히 시당국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노후 이륜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 건설국에는 검사 수요에 맞춰 도시 전역에 차량 배출가스 검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검사 과정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건설국은 공안국과 협력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 건설국은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대중교통 이용 장려에 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시당국의 지시 사항 중 핵심 과제는 단연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 이륜차 교체 지원 계획이다.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은 배출가스 기준을 미달해 대기오염을 유발 중인 노후 이륜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전역에서 첫 배출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 공안국은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배출구역(LEZ) 내 운행 규정 및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안 당국은 차량등록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자료를 활용해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농업환경국과 차량등록 자료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재무국은 재무부와 협력을 통해 배출가스 검사소 확충 및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재정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 시 건설국은 시중에 판매되는 연료 품질을 관리 감독하고, 문화체육국은 배출가스 검사 로드맵 및 시행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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