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6세 미만 SNS 댓글·좋아요 금지’ 추진…메타·틱톡 “강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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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제한적 사용을 추진하면서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메타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상 아동들의 인터넷 활동 금지와도 같은 의미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방송·TV·전자정보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은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로 등록돼야 하며, 보호자에게는 자녀가 보는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 시간을 감독할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하에 놓인 청소년 계정은 콘텐츠 시청만 가능하며 게시글 작성, 상호작용, 댓글, 공유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 적용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자동 연령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온라인 아동 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당국에 이를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고강도 규제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응웬 럼 탄(Nguyen Lam Thanh) 틱톡베트남 대표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모든 상호작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재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앱이 소셜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시·댓글·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인터넷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온라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관리자가 있는 아동 계정을 제공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은 전면 금지보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호자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웬 투 타오(Nguyen Thu Thao) 메타베트남 공공정책 이사는 “플랫폼들은 인공지능(AI)과 이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을 결합해 청소년 계정을 식별한다. 아이들이 SNS를 수동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플랫폼이 해당 사용자를 청소년으로 식별하는 데 필요한 행동 신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며 연령 감지 및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근 이어 부모가 자녀의 SNS 사용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USABC)의 부이 티 비엣 람(Bui Thi Viet Lam) 베트남 대표 역시 "가입 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취약한 보호 장치로, 상당수 아이들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행동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10대 또는 성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계정은 플래그 지정으로 평가를 거친다"며 “상호작용이 전면 금지되면 아이들이 나이를 속여 가입하게 되고, 결국 청소년 보호 조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 금지 대신 낯선 사람과의 접촉 제한, 콘텐츠 통제, 개인정보 보호, 스크린 타임 관리 등 연령 및 리스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레 꽝 뜨 조(Le Quang Tu Do) 방송·TV·전자정보국장은 “당국은 아동의 댓글 및 온라인 상호작용 허용에 따른 2가지 위험을 파악한 상태”라고 법안 추진 취지를 설명하며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부모가 계정을 등록하는 즉시 플랫폼이 청소년 계정임을 식별해 처음부터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입력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이번 행보는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21일 유럽연합(EU) 최초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호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확정 전으로 최종 채택 전 일부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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