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명의자-사용자’ 미인증 전화번호 1,300만여 개…내달 수·발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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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가입자 정보 미인증으로 수·발신 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회선이 1,30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통신국에 따르면, 7월 현재 베트남 내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 회선 1억1,400만여 개의 가입자 정보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9,600만여 개는 확인 및 인증 성공 판정을 받아 실사용자가 확인된 상태다.
앞서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시행규칙 제8호(08/2026/TT-BKHCN)를 통해 사용 중인 심(SIM) 카드의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앱상 개인정보 인증 및 실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현지 이동통신사와 가입자들에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개인정보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발신 서비스가 정지됐다. 이통사들에 따르면, 해당 조치 이후 380만여 개 회선이 정보 인증을 완료해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나, 현재까지 약 1,300만 개에 이르는 회선이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선들은 내달 15일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발신이 모두 중단되는 양방향 차단 상태로 전환되며, 이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미인증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해당 회선은 말소돼 취소된다.
이통사들에 따르면, 발신 서비스가 차단된 사용자는 통신사앱 로그인 후 VNeID 연동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칠 수 있으며,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IC칩이 내장된 공민증을 지참해 통신사 지점에 내방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이동통신 회선 가입자 정보 확인은 온라인 사기, 대포폰 등의 불법 요소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앞서 2023년에 단행된 가입자 정보 확인 당시에도 통신사들은 미인증 가입자의 회선 약 600만 개를 강제 회수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은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심카드를 등록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강도 조치는 그동안 차명이나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회선이 스팸 문자나 전화, 보이스피싱 등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어 온 만큼, 이동통신 가입에 있어 실사용자 인증을 통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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