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948)] 비자 심사기준 깐깐해졌는데 외국인 수는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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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일본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는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이달 1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401만 7321명, 영주권자는 26만 370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합산한 총 외국인 수는 428만 1026명으로 2025년 말의 412만 5395명과 비교해 반년 만에 15만 5631명(3.8%) 늘어나며 일본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게 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4만 1031명(1만 603명 증가)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69만 3750명(1만 2650명 증가), 한국 40만 8,682명(1341명 증가)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10위는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브라질, 스리랑카, 대만이 이름을 올렸으며 브라질을 제외 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 공급 부족에 더해 기업 측이 제시한 근로조건과 구직자의 희망조건이 어긋나는 노동수급 미스매칭까지 심각해지면서 일본 재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포괄적인 외국인 유치와 정착 지원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 확산 중인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정책 기조는 현실에 역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세대 구성원에 맞춰 일본인 평균 급여를 웃도는 연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했다.
여기에 ‘일본인 퍼스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극우 성격의 참정당까지 물리적 무력 도발 대신 합법적 제도와 인구 이동을 통해 외국 세력이 일본인의 주권과 지역사회를 위협한다는 이른바 ‘조용한 침략(Silent Invasion)’ 프레임을 내세우며 내‧외국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온라인상의 극우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해 SNS를 중심으로 “생활보호 수급자의 대다수가 외국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치안이 악화되었다” 같은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며 일본인들의 억눌린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내 외국인은 2040년대 들어 1000만 명에 달해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점점 현실성을 띄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배타적 국민 정서 사이에서 일본 사회가 어떤 현실적인 타협점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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