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집값’ 베트남, 개발社 과도한 금융 의존 탓…자기자본 강화 필요
조회 2
베트남의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높은 집값이 부동산 개발사들의 과도한 금융 의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베트남 감찰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의 신용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 부동산 개발 분야 대출한도는 80~85%에 이른다.
베트남국가감사원은 건설부의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국가감사원은 도시·주택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권고하며, 특히 △재무역량 △지배구조 △프로젝트 운영 능력 요건을 더 엄격히 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감사원은 특히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감사원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허용 중인 80~85%의 신용은 재무 부담, 결과적으로 사업 비용을 증가시켜 높은 주택 가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베트남 일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구조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올 들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베트남 신용평가사 S&I레이팅스(S&I Ratings)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시행사·건설사의 은행 대출금리는 연 12%를 넘어서고 있다.
다만, 건설부는 자기자본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개발사는 사업지가 20헥타르 미만인 경우 총투자액의 최소 20%의 자기자본을, 20헥타르 이상인 경우 최소 15%를 보유해야 한다.
건설부는 “부동산 개발사 자기자본 규정은 이전 부동산사업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지난 수년간 실제 사례를 봐도 현재 기준이 실정에 부합하며, 역량 있는 투자자를 선별하는 데 효과를 보여왔다”며 “이 규정을 계승하는 것은 법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영업 조건에 새로운 변동이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은행협회 역시 부동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비율 한도를 명확히 하거나, 정부가 시기별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부동산 부문 대출잔액은 475조 동(약 182억7,14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부동산사업 대출이 약 258조 동(99억2,420만여 달러)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동산채 발행액은 누적 39조8,000억 동(15억3,090만여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44% 급증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베트남서 채용 시작…법인 설립 한 달 만
조회 0 · 댓글 0
베트남,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중개업계 ‘직격탄’…9월 기준 2,800여 곳 청산 2배↑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첫 회원사 10곳 발표…내년까지 27억 달러 조달·투자
조회 0 · 댓글 0
하노이시, ‘35세 이전’ 2자녀 출산女 400만 동 현금지원 추진…저출산 대책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올해 주택 공급 중 70%는 중·고급형 아파트…서민형은 ‘전무’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공무원 주2회 ‘대중교통’ 통근 권장…연말 인사고과 반영
조회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