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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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bcn
중국동포·중국인 78.9%로 압도적…베트남 4.4%·미국 2.5%·일본 2.4% 순
ABC뉴스=이경 기자 /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지급액의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됐다.
1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만5421명에서 지난해 1만6789명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지난해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759억7500만원으로 줄었던 지급액은 2023년 805억9200만원, 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뒤 지난해 1100억원을 넘어섰다.
국적·출신별로는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 지급액이 집중됐다. 지난해 중국동포가 받은 실업급여는 738억4700만원으로 수급자는 1만756명이었다. 중국 국적자는 156억3500만원, 수급자는 2327명이었다. 두 집단의 지급액을 합치면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78.9%에 해당한다.
수급자 기준으로도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1만3083명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다.
반면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였다. 가입자 비중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출신 수급자가 7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50억100만원이었다. 미국은 408명·28억1700만원, 일본은 396명·27억3400만원, 대만은 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은 269명·17억500만원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장기체류 자격자의 수급 규모가 컸다. 지난해 영주(F-5) 자격 수급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이 뒤를 이었다. 지급액은 영주 469억4500만원, 재외동포 333억3700만원, 결혼이민 209억3600만원 순이었다.
반면 비전문취업(E-9) 자격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원에 그쳤다. 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체류자격이다. 정부는 2026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정한 상태다.
중국동포의 비중이 높은 데에는 체류자격과 국내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외동포(F-4) 등 장기체류 자격자는 국내에서 취업과 이직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시장 조건이 다르다.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규모와 고령화도 실업급여 수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지난해 45만8644명으로 4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올해 7월 말에는 47만3593명까지 늘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함께 커지는 가운데, 국적과 체류자격별 고용 형태와 실직 원인을 세분화해 실업급여 제도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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