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전 중국서 살인 저지르고 한국서 숨어살아…도피 외국인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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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무려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중국인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해 숨어 지내는 외국인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모두 11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도피사범이 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19명, 몽골 17명, 베트남 13명 순이었다. 카자흐스탄·러시아·키르기스스탄·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과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을 포함한 기타 혐의가 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마약 7명, 절도·도로교통법·상해·폭행 혐의가 각각 5명씩이었다.
최근에는 장기간 도피해온 중범죄자도 검거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50대 중국인 A씨가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 공조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검거에 나선다.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공조 담당 인력을 기존 22명에서 64명으로 대폭 늘린 것도 검거 성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로 송환된 해외 도피사범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증가했다. 국제공조 인력 확충 이후 송환 실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가 간 공조 강화는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를 붙잡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자 검거에 협조하고 있다.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가운데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지난해 192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공조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몽골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올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몽골로 도피한 13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했다. 전년 대비 검거 실적이 330% 증가한 수치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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