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회, ‘350km 수도권 제5순환도로’ 투자정책 승인…총사업비 288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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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인근 6개 성·시를 연결하는 제5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국회 의결에 따라 2035년까지 288조 동(약 110억4,570만 달러)을 투자해 총연장 349km의 외곽 순환도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국회는 24일 회의에서 하노이 수도권 제5순환도로 사업에 관한 투자정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닌빈성(Ninh Binh), 흥옌성(Hung Yen), 하이퐁, 박닌성(Bac Ninh), 타이응웬성(Thai Nguyen), 푸토성(Phu Tho)을 연결하는 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완공 시 도심 내 통행량 분산과 지역 간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30년 기간, 닌빈성·흥옌성·하이퐁·박닌성을 지나는 고속도로 본선 약 116㎞ 구간 건설에 국비 61조3,940억 동(약 23억5,470만 달러)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비가 투입되는 구간사업은 관할 지방이 자체 재원을 조달해 시행한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투자 준비에 들어가 내년 중 착공해 2035년 이전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중 국비가 투입되는 구간사업들은 2030년까지 완공, 이듬해인 2031년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제5순환도로 경로에 위치한 각 성·시는 토지보상과 함께 이주민 정착촌 조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베트남전력공사(EVN)는 전압 110kV 이상 전력설비 이설과 관련한 하위 사업의 투자자로 지정됐다.
개통 후에는 전자식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통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번 사업은 하노이와 수도권 각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고, 외곽 지역 통행량을 분산시켜 교통 정체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경제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는 여러 특례 제도 적용을 허용했다. 국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 국회상임위원회가 투자방침 조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비 증액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계획 조정 시에는 공공투자법에 따라 재원과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심사·평가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본 사업에 포함된 패키지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선 주변 도시개발구역·기능구역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보상·지원·이주 비용을 제한 뒤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나머지는 중앙으로 귀속된다.
제5순환도로는 하노이 순환도로망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노선으로, 완공 시 수도권 각 성·시와 방사형 간선도로로 연결, 지역 간 이동 차량이 하노이 도심을 거칠 필요가 없어져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노이시 건설국에 따르면 제1순환도로와 제2.5순환도로 구간 중 대부분은 연내 완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제3·3.5·4순환도로는 내년 중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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