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외국인거주자’ 관리감독 강화…범죄조직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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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치민시 공안은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도시가 외국인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치민시 공안국은 지난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달 말까지 45일간 도시 전역의 외국인 숙박 시설 및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혐의 적발 사례는 총 8건으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26명이 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외국인 9명과 숙박시설 소유·관리자 및 직원 6명, 숙박을 알선한 브로커 7명이 포함됐다.
호치민시 공안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외국인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호치민시가 외국인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호텔 △게스트하우스 △임대아파트 및 일반 숙박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거주 관리 규정, 특히 외국인과 관련한 철저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당국은 “숙박업체는 투숙객의 신원 확인 서류를 면밀히 검증하고, 임시거주등록 및 신고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행해야 한다”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돕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과 강력한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안 당국은 숙박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이버 범죄나 초국가적 금융 사기 등 외국인 연루 범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의심스러운 사례나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숙박업자들이 즉시 공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입국·체류·취업 행위는 물론 불법 체류 알선, 그리고 호치민시를 범죄 활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행위를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공안은 특히 △사이버 범죄 △초국가적 사기 △도박 △마약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 네트워크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외국인의 위반 행위를 방조한 △개인 △단체 △기업 △숙박업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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