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비자값 5배, 韓은 무비자 연장…中관광객에 정반대 셈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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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일보
日은 비자값 5배, 韓은 무비자 연장…中관광객에 정반대 셈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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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시작하기 Close 외국인 관광객들이 4월 15일 도쿄 아사쿠사 일대를 걷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이날 베이징과 도쿄의 관계 악화로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했음에도 3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일본은 빗장을 죄고, 한국은 빗장을 푼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한 반면, 한국은 이달 종료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같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두고 양국이 반대의 셈법을 꺼내 든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비자 수수료 인상을 의결했다. 한 번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 비자는 3000엔(약 2만8000원)에서 1만5000엔(약 14만원)으로, 여러 번 입국하는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약 28만5000원)으로 오른다. 1978년 이후 48년 만의 개정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48년 만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연 1200억엔(약 1조 1400억원) 안팎의 세수를 늘려 외국인 행정과 불법체류 대책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한국·대만과 미국·유럽 등은 비자 면제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상 대상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비자가 필요한 100여 개국이다.
여기에 일본을 방문하는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타깃은 중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909만 6300명이 일본을 찾아 한국(945만 96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나라였다. 다만, 소비액은 중국이 2조 26억엔(약 19조원, 21.2%)으로 1위였고, 대만 9638억엔(약 9조 1000억원)·미국 9139억엔 (약 8조 7000억원)·한국 8767억엔 (약 8조 3000억원) 순이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곧바로 방일객에 영향이 나오리라곤 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노무라증권은 이번 인상으로 연간 방일객이 약 1.7%(63만 명), 1인당 지출은 2.0% 가량 감소해 전체 관광객 소비가 약 2840억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부분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 든 데는 오버투어리즘 논란과 대중 관계 악화, 외국인 정책 엄격화 등 복합적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도 연 4000만 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의 폭발적 증가 때문에 일본이 받는 타격이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56.8%가 감소했지만, 한국은 21.7%, 대만은 19.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광객 숫자에선 5.5% 감소에 그쳤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다롄의 방추도 호텔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반면 한국은 빗장을 여는 쪽을 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비자 연장 입장을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대중 강경노선이 뚜렷한 다카이치 내각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과 11월 경주 APEC을 거치며 관계 회복 흐름이다. 특히 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 이후 10년 가까이 묶였던 유커 소비가 살아나면서 방한 중국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은 224만원으로 일본(111만원)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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