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중수청 한달… 피의자 구속 4명·송치 3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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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unhwa
인력 충원·지휘 체계정비 시급마약 이어 보이스피싱 수사확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구속한 피의자는 4명, 공소청에 송치한 피의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에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전문 수사인력 충원과 지휘 체계 정비 등이 과제로 꼽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마약 밀반입 혐의자 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구속 피의자는 국제우편물에 대마 2.5㎏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동남아시아 국적자다. 이달 18일 구속된 뒤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구속이자 첫 구속 송치 사례다.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25일 대마 1.8㎏을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남성과 필로폰 수백g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도 각각 구속했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것처럼 한 뒤 실제 수령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검거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두 사람도 이날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과도 전날(29일)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조직원을 구속했다. 옛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포착했고, 해외에 체류하던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자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중수청이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앞으로 부패·금융·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면 인력과 수사지휘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해 974명이 부족한 상태다. 수사 실무와 지휘를 담당하는 4급 수사관 충원율은 22.6%, 5급은 31.8%에 머물렀다. 수사를 뒷받침할 전산 기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일부 기능만 가동돼 사건 기록을 인편이나 우편으로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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