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끝나면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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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ejusori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제주도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의회는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7개 상임위의 해외 출장 일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사위는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해외출장 일정은 ▲행정자치위원회 4박6일-싱가포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박6일-일본 삿포로, 아오모리 ▲미래경제산업위원회 4박5일-중국 상해, 항주 ▲환경도시위원회 5박7일-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박5일-중국 중칭 ▲농수축위원회 4박6일-베트남 호치민 ▲교육위원회 4박6일-말레이시아 등이다.
세부적으로 행자위는 민선 9기 도정 AX대전환 기종에 따라 민간 AI 활용 행정 혁신 사례 조사와 싱가포르 국가 기록원 보존·디지털화 벤치마킹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위는 초고령 사회와 저출생 대응 정책, 미래경제위는 알리바바와 유니트리 등 첨단산업 시찰, 환도위는 계획도시 지역과 생태계 복원 성공사례 확인 등 일정이다.
문광위는 한·중 교류 확대와 관광 산업 관련으로, 농수축위는 베트남 아열대 농업·첨단 스마트 농업 시설재배, 교육위는 국제학교와 동남아 주요 교육기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출장계획을 잡고 있다.
빠르면 오는 25일, 늦으면 28일 출발하는 일정으로, 오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출발하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의 잦은 해외출장 등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토록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도민의 감시를 받아 외유성 출장을 막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했다.
의회 누리집(의정활동→국제교류활동)에 각 상임위 해외출장을 위한 계획서 등이 담긴 공무국회활동 사전 도민의견 수렴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50~80 정도의 낮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또 기간 내 접수된 도민의견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의결된 계획대로 출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비 환수조치, 감사 의뢰 등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다녀온 의원들은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도 드러난다. 항공권 등 예약까지 이뤄진 뒤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위 ‘선진지 방문’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다.
행감이 끝나고 시작되는 해외출장 비용은 상임위별로 문광위 최저 1596만원, 행자위 최대 4109만원으로 책정됐다. 7개 상임위 전체 비용은 1억8268만원이다.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의원들도 있으며,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공직자 등이 포함돼 상임위별로 8~12명 규모로 계획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광역의회 제주도의원은 다른 시·군·구 기초의회 의장·부의장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가~라 등급 지역을 방문하면 1인당 하루 숙박비·식비·일비가 책정되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가 등급 지역을 방문하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1일 약 60만원이 지원될 때 나머지 일반 의원은 약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가 등급 지역은 뉴욕과 런던, 도쿄, LA,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하루에 2~3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일정으로, 불가피한 개인 부담도 있어 고물가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선진국 방문이 어려워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를 찾아가기 어렵다는 푸념도 들린다.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도민도 많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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