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언박싱] “살려달라” 미 공항 ‘아비규환’…쿠팡 차별하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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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 있는 집에 가려던 에콰도르 출신 여성이 비행기 탑승구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비자 체류 기한이 지났다는 게 이유였는데, 보석금으로 우리 돈 약 430만 원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출신 호주 시민권자인 이 남성이 ICE 요원 두 명에게 붙잡혀 체포될 뻔한 건데요.
역시 비자 기간 만료가 이유, 결국 다음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문제 되는 ICE의 단속 장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리나 고르브/현지 시각 23일 : "제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체포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부터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는 사람까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이면 누구든 추방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에서의 마구잡이 단속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하루 2천 명 체포'라는 실적을 내세우는 백악관의 압박이 작용한 거란 분석입니다.
공항은 승객 정보가 미리 확보돼 있고, 보안 검색까지 마친 통제 구역이죠.
체포 실적을 채우기에 공항보다 쉬운 곳이 없는 겁니다. [존 산드웨그/오바마 정부 ICE 국장 대행/현지 시각 21일 : "우리가 다른 기관을 평가할 때는 체포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죠. 하지만 ICE는 체포된 사람이 누군지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체포했는가?' 숫자만으로 기관을 평가하려는 유혹에 항상 빠집니다."]
공항 내 이민단속이 급증하는 배경엔 ICE와 미국교통안전청의 공조 강화가 한몫했습니다.
예전엔 마약 밀매 같은 연방 형사 범죄에만 협력했는데, 이제는 비자 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여행객 정보까지 정보 공유의 폭을 넓힌 겁니다.
[하 응우옌 맥닐/미국 교통안전청/TSA/청장 대리/지난 1월 : "저희가 정보를 ICE로 직접 전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CE가 정보를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돕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 기관들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입국을 막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된 건데요.
법안을 발의한 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의 '쿠팡 규제'를 콕 집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게 '특권'이라는 전제로, 미국무역대표부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게 더 현실적 대응책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기회의 땅'으로 불렸죠, 포용과 자유의 상징이던 미국의 이미지가 점점 퇴색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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