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VNeID’ 사용자 대상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혜택 제공…내달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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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내달 15일부터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2단계 인증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파격적 정책 시행에 나선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시민 육성에 대한 정부 결의안 제66.22/2026/NQ-CP호’를 공포했다. 해당 결의안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정부령에 따르면 VNeID 2단계 사용자는 오는 8월 15일부터 전자세금신고 및 납부 시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이륜차는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등록세 감면 혜택은 연 1회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액은 베트남 공공부문 기본급(월 253만 동)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는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맞춰 전자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VNeID 앱 내 △개인세무코드 △차량등록정보 △자산 소유권 등 필수 증빙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 자동차 등록세는 9인승 미만 승용차 기준, 최초 등록 시 차량가액의 10%가 법정 세율이며, 일부 지자체는 최대 15%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륜차의 경우 최초 등록 시 2%, 두 번째부터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정부령은 차량 외에도 VNeID 계정 연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취등록세 10% 감면 혜택을 담고 있다. 부동산 취등록세 혜택 역시 연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감면액은 베트남 공공부문 기본급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VNeID 앱상 5가지 기본 정보와 서류 등록을 마치고, 온라인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용자는 신분증 갱신 수수료나 차량번호판 재발급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 개발 및 사용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익을 철저히 보호받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 역시 개인 정보를 VNeID 계정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각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고 주도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통합할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VNeID를 단순한 신원 인증 수단을 넘어 △전자 인증 △결제 계정 연계 등 종합적인 디지털 편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일괄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공식적인 ‘베트남 디지털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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