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옥상태양광’ 전력판매 한도 ‘20→50%’ 대폭 확대…민간 투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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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각 가정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소비하고 남은 옥상태양광 잉여 전력의 최대 50%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 한도가 20%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민간으로 하여금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 구매·판매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개정 시행령 제243/2026/ND-CP호를 2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행령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57호 및 58/2025/ND-CP호를 대체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발전·자가소비형 옥상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잉여 전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최대 50%까지 국가전력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전과 비교하면 30% 확대된 수치다.
나아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당 지역 송배전 전력망이 안전하게 전력을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계통 용량을 확보한 경우, 양자 협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잉여분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특히 국가전력망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도서산간 및 국경 지역의 경우, 옥상태양광 설비로 발생한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격오지에서 지역 전력망으로 송전되는 전력은 계량기를 통해 체크되며, 향후 국가전력망 연결 시, 규정에 따른 매매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잉여 전력 판매가 가능한 대상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청사, 저압 전력망 연결 시설 또는 국가전력계획에 부합하는 상업 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영 베트남전력공사(EVN)은 전력 판매 요건을 충족한 개인 및 기관과 전력 구매 계약을 전담한다. 전력 구매가는 당국에서 공시하는 차기 전력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베트남 정부의 잉여 전력 판매 비율 완화는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각 개인의 주택 내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장려해 전력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는 10만3,000개, 총발전용량은 9,500MW에 이른다. 제8차전력조정계획(PDP8)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전체 오피스빌딩 및 주택의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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