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세탁' 가담한 결혼이민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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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jn.co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북경찰, 해외송금기능 획득 이민자주목 주범 26명 905회 걸쳐 85억 은닉 혐의 송금액 10% 수수료 대가 범행 가담해 수십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세탁에 가담한 결혼이민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구성은 한국 국적 베트남 결혼이민자와 해외 유학생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베트남 등 해외로 송금해 905회에 걸쳐 85억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를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몇몇은 수익을 더욱 늘리기 위해 지인을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범죄수익 세탁이란 일명 ‘돈세탁’이라 불리며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해외 송금은 대표적인 돈세탁 방법의 하나다. 범죄 조직은 해외 송금이 자유롭지 않은 일반계좌와 달리 고향 가족들과 돈을 주고받기 위해 해외 송금 기능을 획득한 이민자들에 주목해 자금세탁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세탁을 거친 돈은 세금 체계에 잡히지 않아 예산을 부실하게 만들고 경제정책에 왜곡을 불러온다.
또한, 국가를 뒤흔드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돼는 등 경제 질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2025년 검찰 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금세탁범죄 기소 건수는 2020년 975건, 2021년 921건, 2022년 1,961건, 2023년 2,760건, 2024년 2,511건으로 집계되며 증가세를 보인다.
이 기간 환수된 금액은 약 28조 7,655억 원에 달해 자금세탁 범죄의 심각성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체류 자격 연장 거부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보내면 안된다. 이와 유사한 제안을 받는다면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나 경찰(112)에 문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범죄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금세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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