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동 재외국민 안전 위협…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북미 회담, 전격 이뤄질 가능성 높아” “호르무즈 파병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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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동 재외국민 안전 위협...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북미 회담, 전격 이뤄질 가능성 높아" "호르무즈 파병 반대" 왜?
(인터뷰 요약) - 파병 적극 반대 이유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파병 장병의 안전 뿐 아니라 침략전쟁 가담시 이후 한국의 평판, K Culture 훼손 우려
- 전세계 다른 어떤 국가도 파병 안해, 한국 파병시 해협 내 우리 상선과 선원, 중동 지역 내 재외국민의 안전 위협할 것 - 미국 매우 지쳐있어, 하메네이 사망시 이란 무너질 것이란 오판, 6개월 지나면서 막대한 군사비 등 미국내 여론 좋지 않아 중간선거 전 트럼프의 다급함에서 한국 파병 압박
- 파병과 협상은 별개, 한국의 과거의 수혜국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관계 -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힘든 시기 였고 국론 분열 심했어, 이번엔 국민 여론 잘 살피고 따라야 - 다국적군, 전쟁 종식 후 호르무즈 평화로운 항행 위해 함께 하기로 이번 한-프 회담서 합의 - 북미 수교, 트럼프 대통령 강한 요구 있어서 전격적 이뤄질 가능성 있어, 7년 전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김정은 이해 맞아 - 협상 후 북한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과제는 우리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봐 - 용혜인 후보, 억울하더라도 낮은 자세로 국민 마음 잘 읽어야...자기 주장만
한 거 같아 안타까워 ==================================================================== ▷ 홍혜림 : <전격 인터뷰>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혜림 :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주요 질의자로 나서셨는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 홍혜림 : 무엇보다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좀 그렇게 봐야 할까요?
▷ 홍혜림 : 지금 에너지 자원 안보에 굉장히 위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혜림 : 우리가 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2003년 이라크 파병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 홍혜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뉴스들도 살펴보면 일반 선박을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뭔가의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혜림 : 그럼 이번에는 정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이 중동 현지에 파견이 됐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조사들을 좀 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혜림 : 그 결정은 결국 NSC를 거쳐서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혜림 : 또 왜 이 시점에 파병 이슈가 불거졌냐 이런 또 해석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결부지어서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혜림 : 미국 정치 내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함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 홍혜림 : 그래서 어제 전당대회에서 현금 지원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압박이 더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홍혜림 :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 투자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오늘 나오는 속보들을 보면 김정관 장관이 지금 방미 중이지 않습니까? 어떤 좀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홍혜림 : 별개로 보시는 거군요. ▷ 홍혜림 : 안보와 통상 이슈가 분리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혜림 : 반대로 또 투자를 확대하면 파병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이런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혜림 :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홍혜림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당내에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당내 의견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홍혜림 : 2003년 얘기 다시 하자면 당시에 파병안으로 인해서 당시 민주당이죠. 좀 분열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홍혜림 : 말씀대로 국민 여론 수렴이 중요한데요. 벌써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파병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우세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홍혜림 : 요즘 또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안보 거래론입니다. 군사적 기여를 대가로 핵 잠수함 등 다른 요인들을 좀 얻어내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혜림 : 별개의 이슈들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 홍혜림 : 또 얼마 전 있었던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공조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 홍혜림 : 그렇군요.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홍혜림 : 그런 만남이 된다면 결국 우리 정부 역할은 뭐가 돼야 하냐 주목되고 있는데요. 피스 메이커, 뭐 페이스 메이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홍혜림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를 언급했고 또 우리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관계 속에 지평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 또 한국 패싱론 우려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혜림 : 저희 이제 1분여 남았는데요. 어제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홍혜림 : 오늘 <전격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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