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베트남, 아동수당 지급 추진…출생 후 3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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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저출산 대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매달 보조금 지급함으로써 출산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인구 정책 시행규칙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91명으로 떨어지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밑돌자 나온 대책이다.
정책의 원안 승인 시, 각 지자체는 자체 재정 능력과 사회적 특수성에 맞추어 지원 금액과 지급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지원액을 정하는 대신, 각 지자체가 임산부나 두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아동수당 외 초안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나 35세 이전 출산 목표 달성 여성에 일회성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담겼다.
인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시행되었음에도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지자체의 일시적 지원금이 45만~100만 동(17~38달러)선에 그쳐, 실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떠이닌성(Tay Ninh)과 동나이, 하이퐁 등 타지역에 비해 큰 규모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낸 지자체도 존재한다. 다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회성 포상에서 벗어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인구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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