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임대주택 부지, 선제적 확보하라” 지시…주거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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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개발용 부지 확보와 선제적인 토지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고 나섰다.
레 민 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계획과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며 임대주택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 가속화를 촉구했다. 총리의 이번 지침은 앞서 또 럼(To Lam)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택 및 주거발전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앞서 럼 서기장과 흥 총리는 2030년까지 우선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임대주택 개발 가속화에 나설 것을 각 지방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흥 총리는 이번 계획을 통해 토지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 인프라와 교육·의료·문화 등 필수 사회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적 주택계획 마련을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임대주택 보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인 부지 확보를 꼽았다.
실제로 하이퐁과 박닌성(Bac Ninh), 흥옌성(Hung Yen) 등 베트남 내 주요 산업 중심지는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산업단지 근로자만 3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하이퐁은 2021~2025년 사회주택 공급 목표치인 1만6,679호를 초과 달성했지만, 이는 향후 4년간 예상되는 장기임대주택 수요는 3만3,000호에는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택 매입계획 역시 4,256호로 전체 수요의 12%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주택 소유 장려'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근로자, 학생, 공무원, 군 장병 등을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속에서 시장 중심적인 주택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국가가 주택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자율 조절에만 전적으로 맡기지도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와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조성자로서 기업에는 합리적인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용 부지 마련과 병행하여 금융·신용·세제 등 제도를 정비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현재 건설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토지 및 금융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는 '원스톱 단일 창구'와 '표준 프로세스'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는 △투자 △도시계획 △토지 배정 △건축허가 및 저리대출 접근 절차 등 절차 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각 단계의 처리 기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 우선 공급 정책의 수혜 대상은 엄격히 통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부당 이득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기관은 이번 새로운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여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오는 10월 열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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